다가오는 제21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위기 극복과 미래 준비’를 핵심 키워드로 내세우며 10대 핵심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공약은 인공지능과 콘텐츠 중심의 첨단 산업 육성부터 저출생 문제 해결, 복지 확대, 기후위기 대응까지 국민 생활 전반을 포괄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이재명 대선 10대 공약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정리하였으며, 공약별 목표, 핵심내용, 이행 계획까지 함께 소개합니다.
이재명 대선후보의 10대 공약은 아래 파일을 통해서도 보다 상세히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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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AI·콘텐츠 중심의 경제강국 도약
목표: 세계를 선도하는 디지털 경제강국 실현
핵심 내용:
- AI 3강 도약을 위한 인공지능 대전환(AX) 추진
- 국가 AI 클러스터 조성과 고성능 GPU 확보
- K-콘텐츠 글로벌 브랜드화, 연간 50조 수출 목표
- K-방산 수출 확대 및 전략산업 집중 육성
- 국민펀드로 벤처·스타트업 투자 활성화
- 푸드테크·스마트농업·그린바이오 육성
이행 계획: 2025년 6월부터 법 개정과 예산 반영 추진
📌 2. 민주주의 복원과 정치개혁
목표: 내란과 권위주의를 극복하고 K-민주주의 재정립
핵심 내용:
- 대통령 권한 민주적 통제 강화(계엄 해제권 등)
- 정치보복 근절 및 국민소환제 도입
- 검찰·사법 개혁, 온라인 재판 확대
- 방송 공공성 강화 및 가짜뉴스 대응
- 역사교육 강화, 진실화해위원회 가동
이행 계획: 2025년 6월부터 단계적 시행
📌 3. 가계 회복과 공정경제 구축
목표: 민생 경제 회복 및 공정한 시장 질서 마련
핵심 내용:
- 소상공인 채무조정 및 금융지원 확대
- 지역사랑상품권 및 상권르네상스 2.0
- 플랫폼 수수료 상한제 도입
- 전세사기 방지 및 월세 세액공제 확대
- 기술탈취 방지, 중소기업 상생지수 도입
이행 계획: 2025년 추경과 2026년 본예산부터 반영
📌 4. 실용외교와 안보역량 강화
목표: 글로벌 질서에 유연하게 대응하는 외교·안보 국가
핵심 내용:
- G7·APEC 등 다자외교 확대
- 북핵 감축 및 평화체제 전환
- 전작권 환수 및 미사일방어 고도화
- 공급망 조기경보 시스템 도입
- 해양주권, 식량·물류 안보 강화
이행 계획: COP33 등 국제행사 유치와 연계해 점진적 추진
📌 5. 국민 생명과 안전 강화
목표: 범죄·재난·의료대란으로부터 안전한 사회 조성
핵심 내용:
- 흉악범죄 및 청소년범죄 대응 강화
- 공공의료 인프라 확대, 지역의대 신설
- 산재 및 기후재난 대응 체계 도입
- 생활안전 강화: 전동킥보드, 항공, 건설 등
- 의료개혁 공론화, 국민참여형 건강정책 추진
이행 계획: 건강보험 재정 조율 및 사회적 합의 기반 실행
📌 6. 국토균형발전 및 초광역 행정체계 구축
목표: 수도권 일극 체제 극복과 전국 균형성장
핵심 내용:
- 세종행정수도 완성(대통령 집무실·국회 이전)
- 제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 5극3특 권역별 전략 산업 육성
- 관광 활성화 위한 국민휴가 제도
- 청년 귀농귀촌, 농산어촌 정주 여건 개선
이행 계획: 2025년부터 법제화와 예산 반영 추진
📌 7. 노동존중 사회 실현
목표: 일하는 사람 모두가 존중받는 공정한 노동사회
핵심 내용:
- 특수고용·자영업자 노동권 전면 보장
- 포괄임금제 금지, 동일노동 동일임금
- 주 4.5일제 도입 로드맵 제시
- 하청노동자 보호 및 산재보험 확대
- 공무원·예술인·장애인 등 처우 개선
이행 계획: 법 개정과 예산 확보 통해 단계적 실현
📌 8. 생애주기별 생활안정과 복지 확대
목표: 전 세대가 잘 사는 복지국가 실현
핵심 내용:
- 아동수당 18세까지 확대, 육아휴직 지원
- 통신비·월세 세액공제 신설
- 청년교통패스, 청년미래적금 등 도입
- 간병비 지원, 온사회 돌봄 체계 구축
- 반려동물 복지, 문화패스 확대 등 생활복지 강화
이행 계획: 2025년 추경부터 본격 반영
📌 9. 저출생·고령화 극복 및 돌봄국가 실현
목표: 아이부터 어르신까지 포용하는 사회 시스템
핵심 내용:
- 다자녀 세액공제 및 자립펀드 신설
- 공공 아이돌봄 및 방과후학교 확대
- 신혼부부 주거지원, 난임 치료비 확대
- 노후 대비 위한 국민연금 개혁
- 고령자 신탁제, 은퇴도시 조성 등
이행 계획: 법률 개정과 재정 투입 통해 단계별 추진
📌 10.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산업 전환
목표: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녹색 산업국가 실현
핵심 내용:
- 2040년 석탄발전 전면 폐쇄
- 태양광·풍력·RE100 산업단지 조성
- 전기차 확대, 경유차 폐차 지원
- 탈플라스틱 로드맵, 생물다양성 회복
- 정의로운 산업전환 위한 특구지정 및 고용전환 지원
이행 계획: COP33 유치와 연계해 중장기 계획 수립
✅ 마무리: 이재명 공약, 위기 극복의 로드맵 될 수 있을까?
이재명 대통령 후보의 10대 공약은 ‘경제 재도약’, ‘민생 회복’, ‘복지국가’, ‘기후위기 대응’ 등 국민 삶의 질 향상과 미래세대의 지속 가능성을 모두 아우르고 있습니다. 실현 가능성을 둘러싼 논의는 계속되겠지만, 공약 이행에 대한 구체적 로드맵과 시점이 제시된 만큼 유권자들의 관심이 어느 때보다 중요합니다.
다가오는 2025년 제21대 대통령선거에서 각 후보의 공약을 꼼꼼히 비교해보시고, 사전투표 일정도 미리 확인해 현명한 선택을 하시기 바랍니다.